정당의 역할과 정치적 리더십
주된 내용(핵심 포인트)
한국 정당사의 큰 흐름: 50~70년대 ‘권위주의 산업화–강한 여당 vs 분열된 야당’ 구도 → 80년대 온건한 민주화 이행 → 이후 대통령 중심으로 정당 기능 약화, 비대위 상시화.
“수평적 스펙트럼”이 유지돼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논지(분단·전쟁의 정치적 효과와 대비).
권위주의 시기에도 강한 정당조직·관료제·경제엘리트의 결합이 국가형성과 산업화에 기여.
87년 민주화의 성공 요건: 경제여건, 국제환경(미국 정책변화), 군부의 복귀 비용 인식(광주의 교훈).
민주화 이후: 주요 개혁·세계화 과제(예: IMF·FTA)가 ‘보수 의제’라도 정부 교체 속에서 추진되며 극단 좌파 포퓰리즘의 확산이 제한됨.
최근 위기: 대통령정치 과잉·정당 리더십 공백·팬덤정치(열정적 소수·캔슬 문화·뉴미디어 자극성)로 인해 정당의 공적 기능 약화.
해법: 제도 탓보다 정당의 실력 축적·지식 기반·문화 공동체화, 다당화(약 5개 수준)와 협치의 공간 확대.
하이라이트 인용문(보도자료용)
1) 역사·정치 일반
“정치는 힘든 실천입니다. 정치가는 역사를 공부하고, 역경을 버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낸 드문 사례입니다. 이 성취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도론이 정치론을 질식시키면 안 됩니다. 좋은 제도를 찾기보다 좋은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2) 정당 체제·리더십
“민주주의는 수평적 스펙트럼 위에 정당들이 경쟁할 때 작동합니다. 수직으로 갈라지면 중간이 사라집니다.”
“최근의 정당 위기는 비대위의 상시화와 대통령정치의 과잉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당 스스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당은 법적 조직이기 전에 문화적 공동체입니다. 실력이 작동하고, 당내 열정이 식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팬덤정치·뉴미디어
“팬덤정치는 단순 추종이 아닙니다. 사회의 에너지를 당 밖에서 끌어오는 동원 메커니즘의 변형입니다.”
“정치가 신뢰의 게임이 되지 못하면, 여론전과 뉴미디어에 갇힌 열정적 소수의 정치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정치보다 누군가를 지우는 정치에 익숙해진 것이 오늘의 위기입니다.”
4) 대통령제와 다당화
“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수입니다. 그 안에서 정당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거울효과를 깨려면 정당 수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최소 5개 정당의 경쟁이 협력의 공간을 엽니다.”
5) 민주화·군부 복귀의 교훈
“광주의 희생은 87년의 평화적 이행 비용을 미리 치른 것입니다. 그 교훈 위에 민주화를 완성했습니다.”
6) 실력·지식·서사
“정당이 지식 혁명의 원천이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의 세계관을 책과 대중적 서술로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는 웃음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언어가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착하기만 한 정치도, 악하기만 한 정치도 실패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처를 감수하고도 공익을 선택하는 용기,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Q&A 하이라이트
기술과 정치(쇼츠·SNS): “기술은 가속장치일 뿐입니다. 규범과 운영을 설계하면 부정적 효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예: 회의 중계·발언 규칙). 핵심은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제3정당 가능성: “수요는 충분하지만, 공급(준비·지속성)의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단기 국면 대응+장기 지식·서사 구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본 비교: “정치보다 사회를 살려낸 힘이 일본의 장기침체를 견디게 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퍼포먼스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 충돌 문제: “제도는 상수, 정치적 해법은 변수입니다. 단임제 탓을 하기보다 당-관료-사회를 잇는 리더십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갈등: “갈등의 유무보다 리더십의 처리 능력이 변수를 결정합니다. 한국의 갈등도 정치가 다원적으로 개입해 완화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 핵심 요약
개혁신당의 도전과 지속성 강조
개혁신당이 걸어온 길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과거의 시도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
대선과 총선을 모두 완주한 드문 정당으로서, 지방선거까지 완주한다면 정치적 역량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 평가.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 제기
“예전의 실패를 같은 방법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며, 정당 운영의 효율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정당 모델의 효율화와 지속가능성
10명 남짓한 당직자로 원내 정당을 운영하는 현실 자체가 도전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당 모델”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설명.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의 짜임새와 목표 설정 능력”이라며, 다른 정당들과의 비교보다는 독자적 체계 확립을 강조.
세계 정치 속에서의 정체성 탐색
주황색을 상징으로 한 세계의 중도·개혁 정당 흐름을 언급하며, 일본 ‘참정당’ 등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유럽형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은 눈에 띄지만, 한국은 인종·종교 갈등이 없는 사회이므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반(反)세계화나 극단적 민족주의의 길은 불가능하며,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