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

① 강연 주요 내용

홍춘욱 대표는 현재 한국 경제를 위기가 아닌 전환기의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이미 약화되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지금이 우리 경제의 역사상 최고 절정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정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며,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홍 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이라고 강조하며,
근속 연수 중심 임금체계가 변화한 산업 환경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기업에 판관비 감소, 이익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이 흐름을 혁신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중요한 구조 문제로 제기했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교육교부금은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 1인당 예산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여성의 삶 개선 정책은
한국 경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1인 가구·비혼 여성 가구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② 질의응답 핵심 정리

질문 주제홍 대표 답변 요지경기 상황이 이미 나빠진 것 아니냐지금은 절정기, 문제는 앞으로 대비해야 함출산 정책, 어떻게 해야?수도권 기반 주거·돌봄 인프라 효과가 가장 크다AI 시대 노동 대응연공임금 중심 체계 개편 및 재교육 투자 필요재정 문제 해결교육재정 효율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지역 발전수도권의 생산성과 혁신 자원을 더 강화해야 지속성 확보

전반적으로
“위기를 과장하지 말 것, 대신 구조적 변화에 지금 대비할 것”
이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③ 개혁신당(개혁연구원)에 대한 기대

홍춘욱 대표는 한국 경제가 맞이한 전환기에
기존 양당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제도 문제를
새로운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그 역할을 개혁신당이 해주길 기대한다.
(의역 종합)

정확한 문장으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며
그 정책적 요구의 수신자가 바로 개혁신당임을 밝힌 것이다.

✨ 정리 메시지

• 현재는 최고점 → 문제는 앞으로

• 노동시장/교육재정 개혁이 핵심

• 수도권 청년과 여성 정책이 돌파구

• 새로운 정치세력(개혁신당)의 역할 기대

개혁연구원은
본 강연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정책화하여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